성명·논평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 2017-09-12 5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 2017-09-11 43
성명·논평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 2017-09-11 51
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 2017-09-08 6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09-08 53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 2017-09-07 44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2017. 9. 23.(토)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일시 및 장소 : 2017. 9. 23.(토) 15시~16시(1시간 동안 가이드투어) – 참가비 : 1만원(관람료는 2만원이나, 회원과 동반 1인까지만 1만원 지원) – 길상사, […] 2017-09-07 37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 2017-09-07 5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 2017-09-07 51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 2017-09-01 49
민변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 2017-09-01 56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자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탐욕스런 영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건위의 활동은 […] 2017-08-31 39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 2017-08-31 45
민변 뉴스 [아동위]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 2017-08-30 40
민변 뉴스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 2017-08-30 42
민변 뉴스 [여성위]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 2017-08-30 43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 2017-08-30 49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 2017-08-30 46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46
성명·논평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 2017-08-3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