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

2017-09-29 45
민변 뉴스

나는 누구일까요? -최은배 변호사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

2017-09-29 83
민변 뉴스

[언론위]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

2017-09-26 41
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

2017-09-25 47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

2017-09-25 4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

2017-09-24 50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

2017-09-22 7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

2017-09-21 4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67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

2017-09-20 50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51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47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

2017-09-14 50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

2017-09-1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