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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

2017-11-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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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지금 당장’ 바꾼다 – 박한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로 뜨겁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형법 추행죄로 대거 잡혀갔고, 이번 10월 제주퀴어문화축제와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지자체로부터 미풍양속이란 이유로 […]

2017-11-0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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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

2017-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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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

2017-10-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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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

2017-10-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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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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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

2017-10-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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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

2017-10-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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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7-10-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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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

2017-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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