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6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 2017-12-13 51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 2017-12-13 46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 2017-12-12 43
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 2017-12-12 52
성명·논평 [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 2017-12-12 45
성명·논평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 2017-12-07 55
자료집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 2017-12-07 53
성명·논평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보도자료]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 2017-12-07 47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 2017-12-06 50
성명·논평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 2017-12-06 48
성명·논평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7-12-01 4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그 해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비상적·한시적 조치임을 […] 2017-12-01 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7-11-30 37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 2017-11-29 61
공지사항 [안내]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2017. 12. 18.(월) 저녁 7시, 큐브아고라 교대점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 2017-11-28 31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 2017-11-28 52
공지사항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 2017-11-28 37
회원공지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ㅇ 신청하러가기: goo.gl/URpx1a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4.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7. 11. 23 (목) . […] 2017-11-28 39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 2017-11-2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