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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

2018-01-12 47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2018-01-12 59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

2018-01-11 34

성명·논평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

2017-12-28 57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한미 FTA 개정협상 2차 공청회 참관 후기-박상욱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

2017-12-28 49

민변 뉴스

[사법위]미래의 사법위 위원님께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박수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도개혁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이라면 두려워말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

2017-12-28 44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전주전북지부 소식지

전북지부소식지(20171227)

2017-12-28 42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

2017-12-28 52

민변 뉴스

[18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돌마고’는 현재 진행 중 – 이강혁 변호사

대설주의보가 내린 빙판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9년 경력의 기자였던 그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언론의 영역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7년 만에 파업에 마침표를 찍은 MBC를 […]

2017-12-28 110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

2017-12-27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7-12-27 44

공지사항

[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2017-12-26 27

성명·논평

[공동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

2017-12-26 55

성명·논평

[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

2017-12-21 50

성명·논평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

2017-12-21 42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

2017-12-20 4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51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