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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박한희, 김지림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

2024-07-2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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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에코사이드는 진행중이다

에코사이드는 진행중이다 -환경보건위 월례회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 조효제 저자 초청 북토크 후기 박소영 변호사   전쟁범죄·반인륜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개인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 국제범죄라는 점이다. 여기에 생태계 […]

2024-07-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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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취재요청]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취재요청]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 7. 30.(화) 10:00 – 장소: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2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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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시설수용, 군 사망사고 등 국내 고문 및 학대행위 실태에 우려 표명

[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시설수용, 군 사망사고 등 국내 고문 및 학대행위 실태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밀수용 개선 […]

2024-07-2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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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2024-07-2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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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 결과에 대한 입장>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10-2562-9051, […]

2024-07-2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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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 쿠팡블랙리스트법률대응팀 <긴급보도자료>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긴급보도자료>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

2024-07-2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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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

2024-07-2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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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보도자료]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보도자료 2024년 7월 23일(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교섭 회피 […]

2024-07-2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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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요청] 타사배제, ‘배민배달’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신고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4년7월23일(화)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

2024-07-2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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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금일 AFK(Ashai Glass Co. Fine Techno Korea; 아사히글라스의 정식 명칭)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오후반 출근조부터 정문출입을 제지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

2024-07-1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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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입장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

2024-07-1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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