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50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

2018-05-28 48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8-05-24 55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

2018-05-18 48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2018-05-18 6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2018-05-16 50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51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

2018-05-11 5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

2018-05-04 47
민변 뉴스

2018년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조미연 변호사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

2018-05-03 48
공지사항

[공지]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안내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1988년 5월 25일 창립된 민변이 2018년 5월로 30주년을 맞습니다. 민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

2018-05-0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