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

2018-11-01 57
자료집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

2018-10-30 7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제주 예멘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이슈 등 제기 예정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

2018-10-24 6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

2018-10-22 69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018-10-22 59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2018-10-22 44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정위 초청강연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

2018-10-22 4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

2018-10-19 8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8-10-18 49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

2018-10-17 51
성명·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

2018-10-1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