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

2018-12-28 6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2018-12-27 7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

2018-12-25 59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

2018-12-17 50
민변 뉴스

[경남지부]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변호사 경남에서 ‘민변 변호사’라는 이름은 꽤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개인의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피부로 느껴지는 한해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한 복판에서 […]

2018-12-17 52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8-12-17 58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2018. 12. 12.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하 ‘대법원안’이라 함)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안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

2018-12-14 60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용주씨는 2018. 5. […]

2018-12-13 69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2018-12-12 61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법원이 오늘(12/7) 새벽,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등을 […]

2018-12-07 66
성명·논평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재심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

2018-12-05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