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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

2019-08-08 7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7. 30.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

2019-08-07 7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

2019-08-05 79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2020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

2019-08-01 73
성명·논평

[아동위][논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2019-07-31 91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소현민 회원   지난 6월 26일,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의 저자이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재연 교수님의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민변 월례회 […]

2019-07-30 6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

2019-07-26 7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유성기업 […]

2019-07-25 70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

2019-07-19 6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chrc@hanmail.net /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

2019-07-17 7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

2019-07-15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