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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

2019-10-17 72
공지사항

[공고]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가 2019. 11. 7.(목) 19:00,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의원회 안건을 메일로 공지하였으니 […]

2019-10-16 57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16 6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

2019-10-15 77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

2019-10-14 80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

2019-10-14 7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

2019-10-10 7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

2019-10-07 81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10-04 73
성명·논평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

2019-10-01 106
공지사항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신청하러가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년 10월에는 […]

2019-09-25 5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

2019-09-25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