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디정위·통일위][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지난 2020. 10. 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

2020-10-16 88

공지사항

[공지] 모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협조요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창립 30주년이 지나고, […]

2020-10-15 6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

2020-10-15 9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 월 19 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 대, 20 대 청년들이 중심이 […]

2020-10-14 95

성명·논평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0. 14.(수) 14:0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

2020-10-13 8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

2020-10-13 92

성명·논평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14. (수) […]

2020-10-13 77

성명·논평

[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 일시: 2020. 10. 13.(화) 10:0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

2020-10-12 9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

2020-10-12 9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1.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0. 10. 9. 한글날에도 개천절 […]

2020-10-08 100

성명·논평

[디정위][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대표발의자 이병훈의원). 개정안은 ‘고의로 […]

2020-10-07 88

성명·논평

[성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성 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 10. 7. 법무부는 형법 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이하 두 개정안을 합하여 ‘정부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

2020-10-07 108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법농단의 피해 사건 중 하나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최근 항소심 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

2020-10-06 7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엔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법원로 1길 21) 인권실(5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와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이하 ‘민변’)은 10. […]

2020-10-0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