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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_221021

[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

2022-10-21 8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받은 […]

2022-10-20 12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밝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짓말! 미얀마 군부에 군함이 수출된 경위 철저히 수사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는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한 것과 […]

2022-10-20 10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

2022-10-20 11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 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10/19 오전10시반, 이란대사관 앞, 발언문 및 사진 포함)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란 대사관 측 주차로 기자회견 방해해 여성 선수 개인이 스스로 조기 귀국했다는 […]

2022-10-19 10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

2022-10-19 87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논 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감사원은 오늘 오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라는 것을 배포하였다. 이 서해공무원 사건(이하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착수, 진행, […]

2022-10-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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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월13일(목) 오후 1시~1시40분 (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장소 : 헌법재판소 앞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

2022-10-12 100

성명·논평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 10월 13일(목)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제 목 :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10월 […]

2022-10-12 105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이례적으로 두 편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정치적 […]

2022-10-11 9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Q) 강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전북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에는 2015년도부터 와서 […]

2022-10-06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