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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여 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인 노조법2 ·3조 개정을 위해 12월 1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abit.ly/노조법개정 <청원의 취지>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

2022-11-03 67
성명·논평

[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82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2022. 11. 1.(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8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

2022-10-28 87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4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

2022-10-27 86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

2022-10-27 102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99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0. 27.) 오후 4시에 […]

2022-10-26 10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112
성명·논평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 10. 6.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10. 7. 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

2022-10-25 9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참담하다는 말 외에 도대체 어떠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 SPC그룹 계열사에서 온 국민을 경악시킨 끔찍한 산재 […]

2022-10-24 10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