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 2022-11-30 84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 2022-11-30 9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유엔 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 인권 상황 브리핑 [보도자료] 461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프리세션 참석해 한국의 주요 인권 상황 브리핑 예정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권고 이행 상황 점검 촉구 표현의 자유, […] 2022-11-29 10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105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11월 28일(월) 오전11시30분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사 회 […] 2022-11-28 10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정부는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2022년 6월 총파업 합의 이행 및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 2022-11-28 116
성명·논평 [교육위][공동성명]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11-28 124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 2022-11-24 87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2022. 11. 25.(금) 11시 / 국회 정문 앞)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2-11-24 94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성년 자녀를 둔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오늘 성확정 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성별정정허가가 기각된 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 2022-11-24 14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문서번호 : 22-11-통일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제 목 : [보도자료] […] 2022-11-24 123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성명]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1. 여야는 2022. 11. 2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11. 24.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 2022-11-24 105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 2022-11-22 9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보도자료]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 즉각 나서야 토마스 앤드류(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상황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 2022-11-22 78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기본사항 ○ 제목:‘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채완 […] 2022-11-22 10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95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92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 2022-11-21 90
성명·논평 [취재요청][민변 개혁입법특위]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민변은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 2022-11-20 99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 2022-11-1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