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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3. 2. 3.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 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

2023-02-22 123

성명·논평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1-3행정부, 재판장 이승한 판사)은 2023. 2. 21.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가 소외 A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것을 […]

2023-02-21 14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

2023-02-17 107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공동논평]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공 동 논 평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3-02-16 8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3. 2. 16.

[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

2023-02-16 10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

2023-02-15 100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진정 기자회견(2월 1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진정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

2023-02-14 9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

2023-02-14 86

성명·논평

[민변 성명] 분향소 위법철거를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3. 2. 15.(수) 13시에 시청광장에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가 예정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

2023-02-14 93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 민변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

2023-02-09 112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공론화 과정 사라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

2023-02-08 85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98

성명·논평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2023. 2. 7.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

2023-02-07 106

성명·논평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일(화)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

2023-02-0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