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못다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유가족들이 2023. 3. 27.부터 2023. 4. 5.까지 전국 순회를 하면서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

2023-04-21 94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 2023. 4. 20.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인 중 허상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인을 임명하였다. 허상수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형사재심에서 […]

2023-04-20 86

성명·논평

[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민변의 큰 어른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지 어느새 […]

2023-04-19 10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김준우 민변 입법개혁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

2023-04-19 9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86

자료집

[개혁입법특위] 2023 국회입법감시 의견서

2023국회 입법감시의견서

2023-04-18 115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2013. 4. […]

2023-04-18 94

성명·논평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

2023-04-18 105

성명·논평

[논평][아동청소년인권위]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논평]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정부는 2023. 4. 13.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

2023-04-17 9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9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논평]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지난 2월 28일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어 다시 인천 미추홀구에서 4월 14일 20대 피해자, 오늘 4월 17일 새벽에 30대 피해자가 연이어 또 사망하였다. […]

2023-04-17 94

성명·논평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9년전 우리의 다짐을 상기한다. 우리는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 책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할 […]

2023-04-16 90

성명·논평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

2023-04-14 95

성명·논평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1. 대법원은 2022. 12. 1. 인터넷신문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을 […]

2023-04-13 11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

2023-04-13 85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

2023-04-12 9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