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성명]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3.에, 노동자 및 사용자, […]
[성명]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3.에, 노동자 및 사용자,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 [취재요청서] […]
[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오랜 시간 방송 독립을 위해 주장하여 왔던 방송법이 금번에 통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사장 임명이나 방송 […]
[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한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각 단체 담당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신문법 […]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해병대사망사건국정조사촉구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개최(11/9) […]
[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일본의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가공·생산하여 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 생산설비가 전소되자, 평택공장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성명] 군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발 신 : 2023년 11월 6일(월) […]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1.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어제인 11월 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인영 前 KBS 보도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귄리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Fre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11. 4. (토) 13:00,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중구 무교로 32) 1. 취지와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