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2024-01-09 98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2024-01-04 1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4-01-04 147
성명·논평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publish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s of Seoul High Court’s historic judgement holding Japan for tortious acts agains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EN/KR/JP) ** 한국어는 아래에 있습니다. ** 日本語は下記にあります。 Press Release January 4, 2024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2024-01-04 109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및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 _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_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공동성명 및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o 개요 – 일시 : 2024.1.3.(수) 오후2시 – 장소 : 방송회관 앞(서울시 양천구 목동) – 공동주관 […] 2024-01-02 157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2007년, 국제사회는 […] 2023-12-29 1,154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2023-12-29 20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 2023-12-28 10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3-12-28 157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3. 12. 2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2023-12-22 11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2-21 9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2023-12-20 113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2023-12-20 11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2023-12-20 135
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2023-12-19 10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3. 12. 20.(수)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 2023-12-19 122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플랫폼 노동자의 취업규칙,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필요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 2023-12-18 135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2023-12-18 11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3-12-14 103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시민사회-진보4당의 선거제 개혁 촉구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3-12-1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