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 2024-07-03 14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라고 한다)를 폐지하고, […] 2024-07-03 139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2024-07-02 262
성명·논평 [문예스위][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 2024-07-02 263
성명·논평·자료 [디정위][공동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 2024-07-01 198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공영방송의 보도와 […] 2024-06-28 132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1.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공동발의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 2024-06-28 17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 이영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이영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분향소는 녹사평역 […] 2024-06-27 327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Democracy를 향한 Demo의 길을 함께 걷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인터뷰)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democracy(데모크러시)를 향한 demo(데모)의 길을 함께 걷다. –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인터뷰 (인터뷰어 : 정지민 / 사진: 이영규)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 2024-06-27 36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노동탄압 종합세트를 동물단체에서 보게 될 줄이야 / 김소리 노동탄압 종합세트를 동물단체에서 보게 될 줄이야 – 김소리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국내 3대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 내부에 부당징계 등 노동 이슈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 2024-06-27 829
민변 뉴스 [2024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 후기] ‘성평등도서’ 읽는 2025 서울광장 퀴퍼를 기다리며 / 김민아 ‘성평등도서’ 읽는 2025 서울광장 퀴퍼를 기다리며 김민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2024. 6. 1. 서울퀴어퍼레이드(서울퀴퍼) 당일은 주말 오전이지만 피곤 가득해도 눈이 잘 떠집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 2024-06-27 324
성명·논평 [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가치를 흔드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10-2562-9051 […] 2024-06-26 225
보도자료 [노동위][공동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 2024-06-25 16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영화 티켓 1만 5천원,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공정위 신고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문화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2024-06-25 24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노동위][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 2024-06-25 143
성명·논평 [공동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공동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나, […] 2024-06-25 114
성명·논평 [성명] 입법청문회로 드러난 노골적 진실은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입법청문회로 드러난 노골적 진실은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 6. 2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 2024-06-25 145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평화행동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 제 목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 : 적대를 […] 2024-06-25 198
보도자료 [베트남TF][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진실화해위원회>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취재요청서 <진실화해위원회>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 6월 25일(화) 13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선고 이후 1층 법정 앞 기자회견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 2024-06-25 24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초부자감세 즉각 철회하라!- / 2024. 6. 25.(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초부자감세 즉각 철회하라!- 일시·장소: 2024. 6. 25.(화)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취지와 목적– 올해 […] 2024-06-24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