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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밖의민변]-법원 앞 시위에 대하여(권두섭)

다음은 2월호 ‘지상공론’에 실린 권두섭회원의 글입니다. 현재, 권두섭회원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글은 법원 앞 시위에 대한 옹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공론의 주제인 ‘시위문화’에 관한 문제는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

2002-03-0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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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O.T. 개최!!!

2002년 민변 신입회원들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민변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6시30분까지 행사 장소로 집결해주시기 바라며, 16일 아침식사 후 […]

2002-03-0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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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책 소개]민변에서 새로나온 책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2월호” 와 “노동변론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호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선거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관련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

2002-03-0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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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1/2월호

* 구입문의 : m321@chol.com *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엔론게이트와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 이명재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대한 소감과 유감 – 매맞는 남편? – 인터넷에 […]

2002-03-0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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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서] 에바다관련 수사 촉구서

2002. 3. 6.에 발표한 에바다 구 재단측의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촉구서입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의 단체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02-03-0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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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2002-02-2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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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밖의민변]-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다음은 ‘시민과변호사’ 1월호에 특별기고로 실린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한, 배금자회원의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1. 권력자들의 명예훼손소송 실태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

2002-02-2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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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밖의민변]-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동아일보 1월 16일(수) 시론 정권과 손끊고 홀로서라 – 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신승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물러났다. 임기의 3분의 1도 미처 채우지 못한 7개월 만의 퇴진이다. 더구나 동생 문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

2002-02-2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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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너부착]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부착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에, “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를 부착하였습니다.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

2002-02-2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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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안내] 감옥관련 법령 자료집 1, 2

민변 사무국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작한 를 입수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해 대출을 하실 분들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민변사무국(담당: 전김명훈간사/T.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T. 741-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

2002-02-2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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