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의견서](021123)”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이글은 2002년 11월 23일에 발표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의견서입니다. 2002-12-03 186
자료집 [의견서](021008)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이 글은 정부가 2002년 10월 8일 정부 행자부에 제출한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80
자료집 [의견서](021101)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이 글은 2002년 11월 1일 민변 노동위에서 용인시청으로 발송한 ‘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81
자료집 [성명서](020912)병원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규탄한다. 이 글은 2002년 9월 12일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 병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2002년 9월 11일 새벽 6시경 정부는 28개 중대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1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던 […] 2002-12-03 200
자료집 [의견서](020906)경제특구의견서 이 글은 2002년 9월 6일 발표한 의견서 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민변 노동복지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2002-12-03 184
자료집 [자료집]민변월례회 자료집(경제특구) 이 자료는 2002년 11월 28일 민변 정기 월례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료집 입니다. 차례 발제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권두섭 2 발제2: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박하순 12 별첨1: 경제특구법안 수정과정 및 비교표 19 별첨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최종안) […] 2002-12-03 180
공지사항 [공지]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신청 원폭 피해지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6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교류회’가 열립니다. 일본은 100여명, 우리는 약 50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가족 동반 가능),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토)까지 민변 사무국으로 […] 2002-11-28 163
공지사항 [공지]Annette M. Eddie-Callagain 변호사 민변 방문 오끼나와를 중심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며 주일미군과 일본여성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들과 현지 일본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Annette M. Eddie-Callagain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이 민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 2002-11-28 185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 개최 경제특구법안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모임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추진과정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1. 28. (목) 19:00 – 장소 […] 2002-11-28 119
공지사항 [보고]민변 노동복지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교류회 가져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 까지 오사카에서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교류회를 가졌다. 1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권영국 회원이 한국측 발제자로 나서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 2002-11-28 168
자료집 [성명서](020806)정당한 파업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들 병원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등 병원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5. 23.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산하 경희의료원, 카톨릭중앙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목포 카톨릭 병원, 제천정신병원의 파업이 오늘로 7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 […] 2002-11-25 192
자료집 [의견서](020715)대한항공 면세점 위장도급 사례에 대한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15일에 발표된 ‘대한항공 면세점 위장도급 사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2-11-25 137
자료집 [의견서](020710)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10일 발표된 ‘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中에서— 귀 조합은 법무부의 2002. 3. 12. 자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안」에 따라 자진신고를 […] 2002-11-25 189
자료집 [의견서](020709)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이 글은 2002년 7월 9일에 발표된 ‘법원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中에서– 법원은 시설 관리(통신, 전기, 기계, 방재, 영선)를 위해서 명호종합기술개발(주)과 그에 관하여 ‘시설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명호종합기술개발 […] 2002-11-25 185
자료집 [의견서](020622)하나로 통신주식회사의 불법파견 사용에 관한 책임 이 글은 2002년 6월 22일 발표된 ‘하나로 통신주식회사의 불법파견 사용에 관한 책임’이라는 민변 노동복지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2002-11-25 190
자료집 [성명서](020617)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라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라 현재 경희의료원, 카톨릭 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일부 병원사업장들의 파업이 월드컵 열기만큼 뜨겁게 계속 중이다. 정부는 전국민이 화합하는 월드컵 […] 2002-11-25 179
자료집 [성명서](020226)국민의” 정부는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고 파업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지 말라 이 글은 2002년 2월 26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 “국민의” 정부는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고 파업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지 말라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와 발전산업 노동자들 수만여명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및 […] 2002-11-25 170
자료집 [성명서](020403)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 글은 2002년 4월 3일에 발표된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입니다. ——————————————————————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경찰 폭력에 대하여, […] 2002-11-25 139
자료집 [성명서](020326)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글은 2002년 3월 26일에 발표한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한다-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 입니다. ——————————————————————-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 2002-11-25 132
자료집 [의견서](020225)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2년 2월 25일 발표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입니다. 2002-11-25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