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UN 북인권결의안 채택관련 성명 발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정치적 이용 반대한다” UN 총회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다.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UN인권위원회의 결의가 3회 있었지만 UN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5-11-22 168
공지사항 [민변공동주최]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후 7시 ■ 장소 : 여성플라자 아트홀 (대방역 3번출구)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단체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05-11-22 122
자료집 언론개혁국민행동_방송법개정청원 기자회견 <방송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 개정안전문은 없음 * 기자회견문만 있음 □ 주최 : 언론개혁국민행동 □ 일시 : 2005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 […] 2005-11-17 137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월례회 아래와 같이 11월 월례회를 공지합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19:00 ◈ 장소 :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주제 : ‘스트레스가 한 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 […] 2005-11-17 116
자료집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자료집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 주최 :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 – 토론회 내용 ○ 사회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2005-11-14 141
자료집 주한미군재편과 평택기지확장 쟁점토론회 자료집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 ■ 일시 : 2005년 11월 3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최 : 국회의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글 싣는 […] 2005-11-10 140
성명·논평 의료접근권확보, 또다른 노충국 막아야 인권단체들, 노충국씨 비대위등 구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민변,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고 노충국씨 […] 2005-11-04 246
자료집 10.21 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 2005-11-04 141
자료집 10.20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모색 토론회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모색 긴급 토론회” – 인사말: 임종인 의원 – 발제 및 토론 발제1. 평화주의군사주권의 관점에서 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아주대 오동석 법학부 교수) 발제2.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 2005-11-04 128
성명·논평 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그동안 반핵단체들이 제기한 선거부정 의혹사례와 자체 진상조사 결과 […] 2005-10-28 235
공지사항 [공지]2005년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05년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5년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변 회장, 사무총차장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간담회는, 기간 민변 활동에 대한 소회와 민변에 […] 2005-10-25 114
성명·논평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 2005-10-14 232
성명·논평 대법원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라! 대법원 구성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어제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재 그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인사가 새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2005-10-11 214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세미나 자료집 제8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민변노동위원회 교류회 第8回 大阪労動者弁護団-民主弁護士会労動委員会 交流会 세미나 자료집 ゼミナーレ資料集 ２００５年 ９月 ２４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民主社会の為の弁護士会 事務所 ■ 차례 目次 일본의 노동계약법제 – 3p 강유미 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소개 – 12p […] 2005-10-08 129
공지사항 [안내] 재경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157호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재정경제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행정사무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부서: 세제실 또는 국고국 임용예정직급: 행정사무관 선발예정인원: 2명 […] 2005-10-07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