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회원행사안내] 민변 ‘회원 한마당’ 초대합니다.

[회원행사안내] 민변 ‘회원 한마당’ 초대합니다. 현재 민변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회원들이 계시고, 각 지역별로 7개의 지부가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기총회 이외에는 전체 회원이 한자리에 […]

2009-09-14 90

민변 뉴스

[3기인턴 오티] 인턴 3기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2009-09-14 142

민변 뉴스

민변으로 배달된 훈훈한 마음 한 상자~!

지난 화요일,민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아래와 같이 훈훈한 마음 한 상자가 사무실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록 맛좋은 사과는 상근자들 배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지만 이 훈훈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해 사서 고생하시는 […]

2009-09-14 135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3회를 맞이하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개최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와 교류의 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1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오키나와의 문화, […]

2009-09-14 140

공지사항

9. 22.(화) [굿 바이 미스터 사회주의] 박상진 교수와 함께

지난 2년 반의 공부모임 중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만큼 열심히 읽은 책도 없는 듯합니다.절반 정도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사탄의 맷돌’에서 빠져나갈 길목이 어디쯤인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

2009-09-10 145

자료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

2009-09-09 166

자료집

2009년 8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8.10 법률신문-근무태도와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관련이 없음 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

2009-09-08 145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02 193

자료집

[공동기자회견]공무원노조탄압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순서 : 1) 개회 2) 민중의례 3) […]

2009-08-28 189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

2009-08-26 187

공지사항

9. 8.(화) 폴라니 함께 읽기 <계속>

공부는 계속됩니다. Polanyi의 [거대한 전환]…….”사탄의 맷돌”에서 벗어나기! 8. 25.(화) 모임에서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후반부를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습니다. 전반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책의 개요를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한 기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

2009-08-26 155

공지사항

민변 3기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해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동안 민변과 함께 하실 민변 3기인턴 선발이 마감되었습니다.민변 3기인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점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2009-08-21 144

자료집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

2009-08-21 213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민변은 […]

2009-08-2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