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 김선수 신임 회장 취임사 회장직 취임의 변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혹시 투표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반대표를 […] 2010-06-14 157
의견서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민변 의견서 Ⅰ. 대상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4.27)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검토의견 1. 개괄적 의견 o 촛불집회 등 집회․시위 진압, […] 2010-06-14 203
민변 뉴스 [민변 23차 총회 참가기]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민변 23차년도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1. 출발 2010년 5월 29일 아침, 전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 2010-06-14 155
성명·논평 [긴급보도자료]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긴급보도자료] 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1. 감찰과 관련하여 l 핵심은 (1) 감찰본부를 만들어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독자활동을 보장하며, (2) 그 위에 총장이 임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으로 […] 2010-06-11 177
민변 뉴스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 일시 […] 2010-06-10 120
회원공지 6월 월례회 [6.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_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대표) 박상훈 박사와 함께하는 민변 6월 월례회 – 6. 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가제) –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는 유권자인 국민, 정당, 입후보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될만합니다. […] 2010-06-10 206
성명·논평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부적절한 식사․술접대 등은 확인되었으나 정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별금을 […] 2010-06-09 207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123
공지사항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_7월 15일까지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124
민변 뉴스 인턴 5월 월례회 후기 / 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 바람이 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잔인한 4월’이 지나고, 테마가 달라질 5월 월례회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 합해 장장 4시간을 회의했다. 머리를 모으고 굴려 대화의 장을 만들고, 찬반투표 후 적은 표를 […] 2010-06-07 150
회원공지 6.15(화) 19:00,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안녕하십니까. 선거하시고 개표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서점에 나갔더니 한국전쟁 60주년 코너가 마련되어 있더군요. – 우리 공부모임에서 선정한 책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던 […] 2010-06-07 214
민변 뉴스 [회원전용] 4년동안 수고해주신 백승헌, 한택근 변호사님과 정은경 간사님에 대한 사진 선물 23차 민변 총회를 끝으로, 4년동안 민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백승헌 변호사님과 한택근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의 산 역사와도 같았던 정은경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 분의 새로운 계획과 앞으로의 삶에 […] 2010-06-03 16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 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1. 안녕하십니까?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총회에서 회원들은 […] 2010-06-03 179
민변 뉴스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민변 제 23차 총회개최 및 결과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 총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2년간 민변이 민주주의와 […] 2010-06-03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행전안전부 공고 제2010-149호)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5. […] 2010-05-28 171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O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 2010-05-28 171
민변 뉴스 [인터뷰]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백승헌 민변 회장과의 인터뷰 민변은 5월 29-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동시에 백승헌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기는 마무리 된다. 시작과 마무리, 두 가지를 맞이하는 민변 집행부와 사무처는 최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 2010-05-27 266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0호]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태국 스리랑카 유엔 스리랑카 인권문제 참여해야UN must investigate Sri Lanka rights violations. 국제 엠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반군과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건의했다. 국제 […] 2010-05-27 191
민변 뉴스 5.18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민변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지난 5월 1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부산과 대구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민변 지부차원의 공동행사를 […] 2010-05-27 161
민변 뉴스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방문 결과 발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5월 17일 […] 2010-05-27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