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행안내]민변본부&지부 연합산행_10월 29일(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본부&지부연합산행 재공지 10. 29. (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 날 메일을 통해서 대전지부가 주최하고 각 민변 지부가 함께하는 지부연합산행(일자 및 장소는 아래 […] 2011-10-14 161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1-10-14 185
민변 뉴스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국제영화제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응집된, 유력 야권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조국, 문재인, 안철수)들을 트리플 크라운으로 배출한, 롯데자이언츠마저 쾌거의 시즌 준우승을 거머쥔 2011년 10월 8일 부산. 그 […] 2011-10-13 123
성명·논평·자료 [논평]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논 평 ]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1. […] 2011-10-10 185
성명·논평 [성명]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40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10-06 194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12118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9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44
의견서 [의견서] 검찰시민위원회법.기소심사법 검토의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8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6 257
공지사항 10. 17.(월) 19:00,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 “전 생애를 바친 수미일관 반역의 사상가”– 2002년 <르몽드>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학교 없는 사회』로 유명한 이반 일리히의 삶과 사상을 다룬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반 일리히를 ‘벗’이라 부르는 […] 2011-10-06 215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1-10-06 233
공지사항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기획안부제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개별 노사 사안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정리해고 문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 2011-10-05 1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9월 29일(목)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민변 9월 월례회의 주인공인 […] 2011-10-04 159
의견서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4 250
회원공지 9월 월례회 사진 모음 9월 월례회 강사: 김어준 총수(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일시 및 장소: 2011. 09. 28.(목) 19시~21:50/변호사교육문화관 2011-09-30 197
자료집 [토론회] KT계열사(ktis, ktcs)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자료집 KT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9:30 ~ 1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김성희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 前 […] 2011-09-30 185
자료집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순서 – 경과보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사회) 사례발표 … 김태신(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 개인정보보호 해설…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현장 대응지침… 이승철 […] 2011-09-30 184
자료집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 2011-09-30 164
성명·논평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미2사단장은 즉각적인 사과 […] 2011-09-30 187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 2011-09-29 168
민변 뉴스 [민변의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 이광철변호사 [민변의 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글_이광철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1989년 제42회 칸느 영화제에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라는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섹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 2011-09-29 22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미군기지 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하여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 […] 2011-09-29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