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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 국가기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야 –   1. 경찰청은 2024. 5. […]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2024. 5. 14.(화) 11:20, 국회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 5. 14 (화) 11: […]

[공지] ‘시민변론기금’ 사용 완료 보고

[공지] ‘시민변론기금’ 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21-46-1호)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2024. 5. 2.(목)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 국회는 2024. 5. […]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이제부터 시작된 길,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지 94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의 일이다.   마지막까지 […]

[회원기고]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 장연희 회원   하나, 세월호 참사와 ‘어부바’ 2014년 4월 16일, 나는 이제 막 30개월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로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

[민생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혁 회원 지난 4월 민생위 월례회에서는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주제로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문재인 […]

[노동위] 바쁘더라도 무조건 들으시길 바라는 실무교육 –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후기

바쁘더라도 무조건 들으시길 바라는 실무교육 –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후기   박정훈 회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만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 셋째날 군산 평화기행을 중심으로 -함승용 회원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각자에게 배정된 차량에 탑승하여 군산에 도착한 뒤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

[노동법률단체][성명]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2024년 1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남OO 검사는 경주지역의 한 이주활동가가 2명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체불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대리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민생위][논평]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논평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24. 3. 22.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 2024. 4. 26.(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하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지 이틀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여성위][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3. 22. 자로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