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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니터링] 추천인 제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2월호에 실린 ‘추천인 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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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래 성명서의 첨부파일에 대하여

아래 게시된 성명서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첨부파일은 성명서와 함께 제출된 1.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2.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 자료입니다.

2001-09-1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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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이로써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

2001-09-1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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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동법 개정과 OECD

이글은 96년 10월 11일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이 확정되면서 몇가지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글입니다. 1. 노동법 개정 문제 – 김선수 변호사 2. OECD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 […]

2001-09-1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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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   1) 전국항운노련 산하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적극),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2001-09-1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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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27. 임시 총회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2001. 7. 23. 발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의 작성 및 발표경위, 그것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인지 여부, 그 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이에 […]

2001-09-1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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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일본의 왜곡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변(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民辯)은 한국의 변호사 약 350명으로, 自由法曹團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양 단체는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며 […]

2001-09-1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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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민변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의문 자체가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나, […]

2001-09-10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