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성명서] 공공부문 노사분쟁에 대한 성명서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를 포함한 공공기업의 노사분쟁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

2001-09-13 149
자료집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2001-09-13 119
자료집

[의견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

2001-09-13 113
공지사항

‘조선일보거부4차지식인선언’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지난해 9월 20일 출범했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9월 20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을 하고자 하여, 사회시민단체 […]

2001-09-12 345
자료집

[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001-09-11 162
자료집

[발제문]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월호에 실린 1.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변호사 2.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질의 및 토론 자료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

2001-09-11 220
자료집

[자료]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 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

2001-09-11 200
자료집

[발제문]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1월호에 실린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인호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1-09-11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