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할 회원을 찾고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인권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올 11월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의 회원인 김창국변호사가 초대 위원장으로 […]

2001-09-18 325
공지사항

민변 대전충청지부 홈페이지 링크

대전충청지부 홈페이지를 ‘링크사이트’의 ‘법률관련단체’란에 링크시켜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http://minbyun.com.ne.kr/ 로 들어와보세요~~

2001-09-18 354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 집행위원회 9. 17. (월) 12시 민변사무실 * 회원위원회, 공익소송위원회 9. 18. (화) 12시 민변사무실 * 통일위원회 9. 19. (수) 19시 민변사무실 * 출판홍보위원회 9. 20. (목) 12시 민변사무실 * […]

2001-09-17 357
자료집

[성명서]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금 […]

2001-09-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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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함)의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사태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

2001-09-1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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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0/11월호의 기획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 노동편’의 원고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82
자료집

[성명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철회하라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

2001-09-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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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의 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

2001-09-13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