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밖의민변]-관료저항에막힌’국가인권위’파행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인 출범을 우려하며, 경향신문 11월 26일자에 윤기원회원(민변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여기로 가시면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제정 과정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 2001-12-12 178
자료집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및 토론회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 보고대회및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말미에 추가된 것은 자료집 제작 이후 들어온 원고를 추가하여 편집하였 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12-11 117
공지사항 [공지]12/10 국가보안법자료실개관 및 인권보고대회 개최 ●국가보안법 자료실 개관● 우리들의 분노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민변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는 2년 여의 준비 끝에 부족하지만, 을 개관하게되었습니다. 재판자료 417건을 포함,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기사, 칼럼, […] 2001-12-08 195
자료집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여성인권위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족법과 관련해서 민변 여성인권위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2001-12-07 17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사형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요건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10월24일자에 게재되었던, 이석태회원(민변 부회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 2001-12-06 206
자료집 [고발장]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등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형사고발 고 소 장 고소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회장 송두환 2.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3.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 2001-12-06 122
자료집 [청원서]’0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변경하는명칭;정보공개법)개정 청원 민변, 언개련, 참여연대가 2000년에 낸 청원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12-06 170
자료집 [토론회]’00 ‘낙선운동과표현의자유’/민변,언개련,언론정보학회 공동토론회 박형상(변호사) 1. 머리말 가. 낙선운동의 개요 – 생략 낙선운동 보도태도의 문제점 – 후술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 등 관련 규정 검토 1) 제87조 가) “단체는 사단 재단 또는 […] 2001-12-06 217
자료집 [청원서]’96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천정배, 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1996년 민변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냈습니다.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12-06 131
자료집 [인권보고서] ’97 표현의 자유 1. 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 2001-12-06 157
자료집 [인권보고서] ’96 표현의 자유 1.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사상, 종교, 학문과 예술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회속에서 개인의 신념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 2001-12-06 203
공지사항 [송년회 공지]회원 송년회 날짜/장소 알려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송년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6:30 장소 : 변호사회관 근처 대명가든(tel 596-5833) 2001-12-05 163
공지사항 [공지]민변 환경위에서 회원들께 알립니다~ 민변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있었던 환경소송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매뉴얼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중 환경소송을 하셨던 분께서는 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민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소송 준비서면에서부터 소장, 판결문까지, 될 […] 2001-12-05 176
공지사항 [의견서]민변 여성인권위/미군문제연구위 국회에 의견서 제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를, 그리고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옆 성명서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2-05 124
공지사항 [공지]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날짜 공지 ·국가보안법연구 위원회 11. 28. (수) 12시 민변사무실 ·노동위원회 11. 28. (수) 12시 민변사무실 ·난민법률지원위원회 11. 28. (수) 18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2. 15. (토) 15시 송년회 ·공익소송위원회 12. 17. (월) 12시 […] 2001-11-28 192
공지사항 [심포지움]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명예회복과귀국보장을위한대책위원회/민주사회정책연구원/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자료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심포지움에서는,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해외동포의 역할(발표-홍근수), 일본·유럽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발표-임병택, 이종수)이 1, 2, 3부로 나뉘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참여해 […] 2001-11-28 194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인터넷등급제와 청소년 1일부터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검색기(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조만간 도서관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피시방에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 2001-11-27 167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단병호위원장 재구속사태 유감 현 정부의 철저한 노동배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주노총이 부득불 정권퇴진까지 주장하여 노정간의 대립상황이 계속되고, 날씨마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던 지난 7월말, 단병호 위원장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자진출두하면 형집행정지 취소에 […] 2001-11-27 110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부부강간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헌법상 부부 사생활권·신체자유 보호해야 – 부부강간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지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본질적 부분으로 남편이 설령 아내를 폭행으로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구타, 강요죄 등의 다른 죄명으로 처벌하면 되고, 부부강간을 […] 2001-11-27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