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연대와성찰:사회포럼2002” 쟁점토론중 토론에서의 주제발표문입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002-03-28 101
공지사항

[공지]”아리랑 축전” 을 소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2.16) / 김일성 전 주석의 90회 생일(4.15) / 북한군 창건 70주년(4.25)’ 등 3대 행사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관측되는 “아리랑 축전”이,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공연) […]

2002-03-27 161
공지사항

[공지]<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 개최

지난 2월 26일, 고등법원은 남편을 볼모로 사직을 강요받은 사내부부 여성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1심을 깨고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여성해고자의 이 승소판결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

2002-03-27 156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문제격주동향” 전체회원에게 발송됩니다!

그동안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여, 해당 위원들에게만 발송하던 을 이번 주부터는 민변 회원 모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 관련자료 뉴스클리핑과 주한미군 단체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주로 발간됩니다. 미군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열렬한 […]

2002-03-27 154
공지사항

[보고]’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행사를 다녀와서..

우리 민변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연대와성찰: 사회포럼2002 (이하, 사회포럼)’의 행사가 3월 22일(금)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총 4개의 전체토론과 부분토론, 쟁점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우리 민변에서는 송두환 […]

2002-03-27 162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

다음은 3월호 특집 중 한 꼭지로 실린, 김종길회원(법무법인 태평양)의 글입니다. 1. 중국은 1948년 GATT의 23개 체약국 중의 하나였으나, 1950년대 대만 정부에 의해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1986년이 되어서야 GATT […]

2002-03-25 114
공지사항

[공익소송위원회]활동보고서 발간!!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8월 부터 2002년 1월 까지 공익소송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주에 민변 회원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

2002-03-14 148
공지사항

[안내] 미군문제 격주동향 자료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가 지난 2월 6일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는 해당주간 미군문제 관련 뉴스클리핑/미군관련 사회단체동향및 일정/사회단체 사이트 소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사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

2002-03-14 149
공지사항

[토론회]국제형사재판소(icc)관련 민변내부토론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는 7월에 설치되어 내년 중반쯤에는 재판을 개시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논의가 부진할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내부토론회를 갖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궁금증과 그 […]

2002-03-14 161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법원 앞 시위에 대하여(권두섭)

다음은 2월호 ‘지상공론’에 실린 권두섭회원의 글입니다. 현재, 권두섭회원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글은 법원 앞 시위에 대한 옹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공론의 주제인 ‘시위문화’에 관한 문제는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

2002-03-08 116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O.T. 개최!!!

2002년 민변 신입회원들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민변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6시30분까지 행사 장소로 집결해주시기 바라며, 16일 아침식사 후 […]

2002-03-08 163
공지사항

[책 소개]민변에서 새로나온 책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2월호” 와 “노동변론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호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선거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관련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

2002-03-08 137
자료집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1/2월호

* 구입문의 : m321@chol.com *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엔론게이트와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 이명재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대한 소감과 유감 – 매맞는 남편? – 인터넷에 […]

2002-03-07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