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모임은 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4주년을 맞아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 2002-12-12 153
공지사항 [보고]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 등은 지난 10일,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공판 조서의 위조·증거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 2002-12-12 146
공지사항 [공지]민변 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 사무국에서는 공익소송위원회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할, 이묘랑(27)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직할 김정미간사의 후임자인 이묘랑씨는 사회단체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12-12 157
공지사항 [공지]민변 송년회 안내 아래와 같이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문의는, 민변 사무국 김정미(tel 02-522-728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집(민변사무실 근처) 2002-12-05 159
공지사항 [보고]민변 월례회 개최 지난 11월 28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주제로 월례회가 열렸다. 모임 노동복지위원회 권두섭회원과 WTO반대국민행동 박하순씨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법률적 검토”와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을 각각 발표하였고, 이후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2002-12-05 83
자료집 [자료집](020712)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이 자료집은 2002년 7월 12일에 민변, 민주노총, 국회사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입법공청회의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진행 순서 – 일 시 : 7월 12일(금) 14:00 – 17:30 – 장 소 : 국회 […] 2002-12-05 117
자료집 [자료집](021009)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이 자료집은 2002년 10월 9일 민변에서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1 :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 / 김선수(민변사무총장) 발제2 : 교수노조의 […] 2002-12-03 161
자료집 [자료집]2002오사카노동자변호단교류회자료집 이 자료집은 2002년 11월 22일-2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제5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교류회 자료집입니다. — 차례 — 발제1(한국) 2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 / 권영국 2 발제2(일본):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 […] 2002-12-03 148
자료집 [의견서](021123)”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이글은 2002년 11월 23일에 발표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의견서입니다. 2002-12-03 167
자료집 [의견서](021008)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이 글은 정부가 2002년 10월 8일 정부 행자부에 제출한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59
자료집 [의견서](021101)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이 글은 2002년 11월 1일 민변 노동위에서 용인시청으로 발송한 ‘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60
자료집 [성명서](020912)병원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규탄한다. 이 글은 2002년 9월 12일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 병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2002년 9월 11일 새벽 6시경 정부는 28개 중대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1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던 […] 2002-12-03 173
자료집 [의견서](020906)경제특구의견서 이 글은 2002년 9월 6일 발표한 의견서 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민변 노동복지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입니다. 2002-12-03 157
자료집 [자료집]민변월례회 자료집(경제특구) 이 자료는 2002년 11월 28일 민변 정기 월례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료집 입니다. 차례 발제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권두섭 2 발제2: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박하순 12 별첨1: 경제특구법안 수정과정 및 비교표 19 별첨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최종안) […] 2002-12-03 154
공지사항 [공지]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신청 원폭 피해지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6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교류회’가 열립니다. 일본은 100여명, 우리는 약 50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가족 동반 가능),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토)까지 민변 사무국으로 […] 2002-11-28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