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수근(한양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 2003-01-27 156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교수)님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도일교통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라는 […] 2003-01-27 12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태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 2003-01-27 162
자료집 [99노동판레비평]’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재인(변호사)님의 대법원 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65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진(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 2003-01-27 10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윤영석 (변호사)님의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에 대하여 ‘기업의 […] 2003-01-27 10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 2003-01-27 13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홍영(법학박사, 국제노동법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라는 제목의 […] 2003-01-27 12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문대(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에 대하여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 2003-01-27 11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공중보건장학사의 배치명령사건’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송강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에 대하여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2003-01-27 103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재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2003-01-27 118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제성(서울대 박사과정)님의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89
자료집 [자료집](030124)’손배가압류문제점및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03년 1월 24일(금) 2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진행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03년 1월 24일, […] 2003-01-25 168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자료집 – 일시 : 2002. 8. 26.(월) 15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2003-01-22 166
자료집 [기고글]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민족 21, 2002년 5월호 기고글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2003-01-20 166
자료집 [자료집](020705)’손배소송, 가압류’공청회 자료집 故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5일 민주노총에 주최한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 차 례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 2003-01-13 166
자료집 [성명서](03011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성명서]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두산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가압류 조치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였다. 배달호씨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7월23일 구속되었다가 9월 17일 석방되었고, 그 […] 2003-01-13 171
공지사항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03. 1. 20. (월) – 일정 : 11:00 묘역참배/18:00 추모미사(명동성당內 문화관 소성당)/19:00 저녁식사 ※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01-09 100
공지사항 일변련, 민변 방문 지난 7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보수패소자부담문제 대책본부’의 사또사무국장을 포함 4명의 일본변호사가 민변사무실을 방문하여,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일본 패소자부담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한국의 변호사패소자 부담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간담회에 […] 2003-01-09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