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0노동판례비평]목차 2000노동판례비평차례 머리말 제1부 2000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의의 및 대상판례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소송유형별 검토 5. 평가 Ⅱ. 2000년 […] 2003-01-28 16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목차 1999 노동판례 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1999년 노동판례 분석 Ⅰ. 1999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주심 대법관별 검토 5. […] 2003-01-28 103
자료집 [노동변론 제6호 2002. 겨울] 목차/신간 노동변론 6호가 2003년 1월 15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 [노동변론 제6호 2002. 겨울] 목차 시론/이찬진 특집1/한·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상황 ▶한국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권영국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문제/나가시미 사토예 특집2/공무원·교수 […] 2003-01-28 110
자료집 [노동변론 제5호 2002. 가을] 목차 [노동변론 제5호 2002. 가을] 목차 시론/김갑배 위원장 특집1/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전영식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김진 ▶자료1: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특집2/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이경우, 도재형 ▶손배소송·가압류 사업장 […] 2003-01-28 112
자료집 [노동변론 제4호 2002. 여름] 목차 [노동변론 제4호 2002. 여름] 목차 시론/정재성부위원장 특집1/세계화 시대와 노동자 삶의 질 ▶문제와 대안/강수돌 특집2/공기업 민영화 ▶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김윤자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한 제언/오건호 현장쟁점 ▶현시기 민주노총 법률사업에 대하여/김기덕 판례평석 […] 2003-01-28 166
자료집 [노동변론 제3호 2002. 봄] 목차 [노동변론 제3호 2002. 봄] 목차 시론/김선수 위원장 특집1/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한국 법원의 경향 ▶한국에서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그 의의, 그리고 이후 판례경향에 대하여/강기탁 ▶정리해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七堂 眞紀 특집2/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 2003-01-28 108
자료집 [노동변론 제2호 2001. 가을] 목차 [노동변론 제2호 2001. 가을] 목차 머리말/강기탁 특집1/민변 노동위원회의 해외연대 활동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 판결의 추이/도재형 ▶일본의 노동자의 권리상황/시로쯔까(城塚健之) ▶자유법조단과의 교류회를 마치고/김진국 ▶자유법조단 소개 특집2/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김진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 2003-01-28 153
자료집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조국교수)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조국 교수 토론문 – 일시 : 2003. 1. 28.(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1-28 118
자료집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3. 1. 28.(화)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1-28 129
자료집 [노동변론 제1호 2001. 여름] 목차 제목없음 [노동판례 제1호 2001. 여름] 목차 머리말/이경우 위원장 특집/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김선수 ▶노동변호사의 역할과 고민/정재성 ▶노동변호사로서의 경험담/민경한 ▶노동변호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단상/성상희 ▶21세기 노동변호사의 […] 2003-01-28 165
자료집 [노동변론 준비2호 2000. 겨울] 목차 [노동변론 준비2호 2000. 겨울] 목차 시론/김진국 특집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법적 보호수준 및 개선방향/김선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사례중심으로/권두섭 번역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2. 3. 24. 제2 소법정 판결 1998 […] 2003-01-28 156
자료집 [노동변론 준비1호 2000. 봄] 목차 [노동변론 준비1호 2000. 봄] 목 차 발간사/이경우 위원장 집중분석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윤영석 판례모니터링 ▶쟁의행위의 정당성-‘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강기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최성주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 2003-01-28 170
자료집 [판례모니터링]’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이 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김칠준(변호사)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7. 2001카합161 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003-01-28 11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이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윤영석(변호사)님의 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4431 판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003-01-28 170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명예퇴직의 수리거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상윤(연세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에 대하여 ‘명예퇴직의 수리거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2003-01-27 21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기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해고무효]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2003-01-27 111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인섭 (수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21
자료집 [99판례비평]”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6. 22. 98두137 판결 [여순요식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는 […] 2003-01-27 162
공지사항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의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소권 제도의 문제점 및 검찰조직 개혁 방안 등이 주제발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참여연대 […] 2003-01-27 90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전영식(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