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보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08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 2004-08-27 115
성명·논평 [보도요청]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제출 보도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 2004-08-25 107
공지사항 [월례회 공지]8월 월례회 안내 ♧주제 : 분쟁지역에서의 구호활동 및 국제정세 / 한비야(월드비전) ♣일시 : 2004년 8월 26일(목) 오후 7시 / ♣ 장소 : 민변사무실 ※ 월드비전의 긴급구호사업? 홍수,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생활의 […] 2004-08-24 99
자료집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0817) 민변 주최 토론회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첨부파일 참조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0 일시 : 8월 17일 (화) 13시 30분 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 […] 2004-08-17 186
공지사항 [공지]”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안내 0 일시 : 8월 17일 (화) 13시 30분 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 0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 진행 – 사회 : 백승헌 민변 부회장 – 발제 […] 2004-08-13 143
성명·논평 [보도자료]”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 2004. 8. 발간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책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민변 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book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 2004-08-09 169
성명·논평 [보도요청]‘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보도요청]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 이하 민주법연)는 오는 […] 2004-08-07 170
자료집 (040803)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 2004-08-03 202
성명·논평 [보도자료]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에서는 오는 30일과, 8월 2, 3일에 걸쳐 개최되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청문회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이라크 […] 2004-07-29 119
자료집 (040728)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지난 18일 수배 중이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건설노조’라 약칭함) 간부 3명이 ‘공갈’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해 10월 대전 충청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8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래, 다시 구속자가 […] 2004-07-28 177
자료집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 2004-07-23 109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22일 500여명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파병추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 2004-07-22 240
성명·논평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 2004-07-21 125
자료집 (040720)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지하철공사 각 노사에 대하여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 시에 직권중재제도는 제도 자체에 위헌적 성격이 농후할 뿐 […] 2004-07-20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국회 이라크 현지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회장 이석태)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이라크내 테러집단에의한 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현지조사활동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 2004-07-15 212
자료집 (040710) 노동자의 경영참여 – 노동위 전체모임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자의 경영참여 (안병룡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위원) 일시 : 2004년 7월 10일 16:00 장소 :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차 례 – ▣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 2004-07-09 159
자료집 (040700) 공선법 등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변 노동위 한경수 위원이 제출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공선법 등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4-07-07 165
자료집 (040707)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일 오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입법발의 내용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2004-07-07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