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3차 대토론회 <제3회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 – 일시 : 2004년 8월 1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주동황 교수(언론개혁국민행동 정책위원,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 2004-09-14 151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2차 대토론회 <제2회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 일시 : 2004. 8. 10(화) 09: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제 : 안상운 (민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방향 및 관련 법안 – 토론 […] 2004-09-14 109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1차 대토론회 <제1회 언론개혁의 의제들> – 일시 : 2004.08.03 (화) 09: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국회의원 김재홍(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1. 머 […] 2004-09-14 110
공지사항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5*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동향” 세미나 * 일시 :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언론위, 언론인권센터 * 강연자 : […] 2004-09-14 91
자료집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염규호교수님의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세미나 자료 전문은 인쇄물로 민변(혹은, 언론인권센터)에서 보관중이며, 첨부문서는 그 중 최근 13개 판례모음입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 2004-09-14 117
성명·논평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 2004-09-14 193
성명·논평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2004-09-13 225
자료집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2004-09-13 145
자료집 (040913)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1. 노동부는 2004. 9.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2004-09-13 167
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참여요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 2004-09-10 135
자료집 (040130)[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어제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주민들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 2004-09-08 139
자료집 [3차 환경소송배움터] 환경전문 감정 – 장재연 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7월 1일, 19:00 ▣ 주제 : 환경소송에 있어 환경전문 감정의 역할과 의미 – 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 강사 : 장재연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과 […] 2004-09-08 104
자료집 [2차 환경소송배움터] 에너지 정책 – 이필렬 제2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5월 6일 ▣ 주제 : 에너지정책 ▣ 강사 : 이필렬 교수(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http://www.energyvision.org) 2004-09-08 165
자료집 프레시안,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 긴급투고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158
성명·논평 국보폐기가 대한민국 정체성 뒤엎는다?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2004-09-08 253
자료집 [1차 환경소송배움터] 새만금 소송 – 김호철 제1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4월 21일, 19:00 ▣ 주제 : 새만금 소송의 진행경과와 쟁점 ▣ 강연 : 김호철 변호사 2004-09-07 167
자료집 (040906) 학습지 교사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 2004-09-07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