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

2013-12-13 502
자료집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3-12-10 1,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 […]

2013-12-09 494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2013-12-06 671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

2013-12-06 409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

2013-12-03 1,23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글_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2013년 11월 26일 점심시간, 향촌 식당에서 민변 원로회원분들과 전임 회장단, 그리고 현 집행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로회원간담회는 […]

2013-12-03 52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글_노동위 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 사진은 통일위원회 11기 김대윤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2013-12-03 495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

2013-11-20 251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9일(화) 12시 30분 장소: 국회 앞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13-11-19 32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47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