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보도자료] 민변,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서면의견서 제출, 구두성명 발표, 유엔관계자 면담을 통해 변호사 징계, 정당해산 헌재결정 등 국내 인권현안 제기 예정 1.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 2015-03-10 24
민변 뉴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국가가 진정한 국가무한책임완수(國家無限責任完遂)에 나아가도록 할 때입니다.” – 민변 과거사위 배광열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무한책임완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2000년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 2015-03-10 30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3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뉴스레터에서 교육청소년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식을 전한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변 교육위에서는 2015을 맞이하여 1월 6일, 27일, 2월 10일 정기회의를 가졌고,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해서 […] 2015-03-10 21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시국이 뒤숭숭한 와중에도 과거사위는 꿋꿋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전사한 국군 유해발굴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의 유해는 현재도 차가운 땅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굴된 유해들도 갈 […] 2015-03-10 20
민변 뉴스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확보 및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교류 전북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신입회원이 없어 작년 말부터 회원 확보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 2015-03-10 32
공지사항 [민변 민생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월 월례회 공개 강연회에 민변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변호사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3월 월례회를 공개 강연회로 진행하기로 하고, 민변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 2015-03-10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하태경 의원 발언 등에 대한 민변 입장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 2015-03-09 20
공지사항 민변 3월 월례회_강풀작가, “창작에 관한 이야기, ’26년’에 관한 이야기” 3. 26.(목) 19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월례회는 웹툰작가로 유명한 강풀(본명 강도영)씨 입니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인기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음(www.daum.net)에 무빙이라는 작품(http://webtoon.daum.net/webtoon/view/moving)을 연재중임에도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셨고, […] 2015-03-05 18
자료집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국가4차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약식보고서(List of Issues 작성용) 2015. 1. 13. 제출함 한글본, 영문본 2015-03-05 25
성명·논평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일명 김영란 법 국회통과에 대한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5. 3. 3.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 2015-03-04 24
성명·논평 [성명]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성명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이라고 한다)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전체 위원 9명 중 계속 운전(이하 ‘수명연장’이라고 한다)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 2015-03-03 17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성회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 2015-03-02 17
공지사항 [공부모임]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3월 9일 19시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4회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은 오찬호 서강대 […] 2015-03-02 13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그 상처는 […] 2015-03-02 19
성명·논평·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1.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미‧일‧중‧러 사이에 찬반 논란이 되고 있을 […] 2015-03-01 20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 2015-02-27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 2015-02-27 25
성명·논평·자료 [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1. 대법원은 2015. 2. 2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 2015-02-27 19
자료집 [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 2015-02-26 30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첨부)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2015년 2월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의 국정원법위반 […] 2015-02-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