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제통상/성명서]론스타 헌법소원 패소에 따른 성명,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조항 삭제하라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

2015-11-26 24

성명·논평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

2015-11-25 26

성명·논평

[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

2015-11-23 37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2015-11-23 25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

2015-11-19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부고] 민변 초대 대표 조준희 변호사 별세

[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

2015-11-19 36

공지사항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마감)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

2015-11-18 17

공지사항

[공부모임]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11. 30. 19:00, 민변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

2015-11-18 20

공지사항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

2015-11-18 38

공지사항

[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

2015-11-17 16

공지사항

[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

2015-11-17 2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2015-11-16 22

성명·논평

[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

2015-11-13 36

성명·논평

[논평]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

2015-11-13 27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조지훈 변호사를 만나다.

김지미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조지훈 변호사님인데요.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조지훈 저는 연수원 38기이고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김지미 조변호사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처음엔 전자계산학과를 다니시다가 다시 […]

2015-11-12 87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6~10.) 올해 5월 민변 정기총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살아온 주요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5.18 역사왜곡 대응 (지만원 고소,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8월 31일, […]

2015-11-12 40

오늘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

2015-11-12 27

오늘의 민변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

2015-11-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