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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

2016-02-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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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

2016-02-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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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

2016-02-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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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여연심변호사를 만나다.

  스스로를 회비회원이라 강조하는 여연심 변호사는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연심 변호사야말로 민변 밖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민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제 […]

2016-02-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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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

2016-02-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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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부산지부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

2016-02-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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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소수자인권위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

2016-02-1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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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

2016-02-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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