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논평]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

[통일위원회]독일 통일 기행

2016. 6. 24.~7.1. 푸르지만 습한 초여름 날씨와 지친 일상, 수심가득해지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동안 통일기행은 몸은 백두산, 마음은 북녘 땅을 향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

[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

[국제연대위][아시아인권팀]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

[미군위][성명]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

[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

[민변 과거사위][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與黨側)에서는 1948. 8. 15.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

[공부모임] 2회 연속 저자 초청 모임 / 8. 29.(월) · 9. 5.(월) 19:00

민변 공부모임 2회 연속 저자 초청 모임 – 8. 29.(월) / 9. 5.(월) –   말 그대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만도 합니다만, 조금만 참고 가을을 알리는 시원한 […]

[민변][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는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민변 회원이 1,100명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청춘을 겨우 버텨냈더니 혹독한 청년 변호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티도 낼 수 없다.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미군위 성주 방문기 미군위 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지역으로 지목된 성주의 상황을 살펴보러 대구와 성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에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2016. 7. 11.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서채란 민생경제위원장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변이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중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 제한 등 서민금융 […]

[지부소식]대전충청지부

우리 지부활동기-대전 충청지부 정기총회   민변 대전충청지부 문현웅 사무처장 2016. 7. 16. 민변대전충청지부 제19차년도 정기총회를 천리포수목원 인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가족 포함 약 40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2016년 8월 5일(금)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

[카드뉴스] 사드 도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수신 : 각 언론사 귀중 […]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