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마감 [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보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 2017-07-24 23
민변 뉴스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 2017-07-24 24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 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현영 위원(변시 6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7년 상반기에도, 국제통상위원회는 여러 외교·통상 분야 이슈에 대응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 2017-07-24 25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 워크샵 후기 6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파주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통일위 화합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워크샵을 통한 […] 2017-07-24 45
민변 뉴스 [대구지부] 날씨만큼 HOT한 민변 대구지부 활동 안녕하세요. 연일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울리는 대구입니다. 날씨만큼 그동안 대구지부의 활동도 무척 HOT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활동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1. 박근혜 퇴진요구 대구시국대회 지난해 11. 17. 지부는 자체적으로 시국관련 […] 2017-07-24 23
민변 뉴스 [17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법정의 최전선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다 – 박애란 변호사 ㅡ자원활동가 인터뷰 인터뷰/정리: 노우리, 은연지, 이상은, 정태영 석면 광산, 반올림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제각기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국가나 기업이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 2017-07-24 113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 2017-07-24 19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2017-07-21 24
고시랑고시랑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조덕상 변호사 2017. 7. 4.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을 알 수 […] 2017-07-21 27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 2017-07-20 25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 2017-07-20 26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 2017-07-17 26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2017-07-14 3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 2017-07-12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최근 육군의 […] 2017-07-11 3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 2017-07-10 3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2017-07-10 28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 2017-07-10 33
성명·논평 [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 2017-07-10 28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 2017-07-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