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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

2017-09-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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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09-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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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

2017-09-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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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

2017-09-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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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

2017-09-0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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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

2017-09-0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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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자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탐욕스런 영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건위의 활동은 […]

2017-08-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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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

2017-08-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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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

2017-08-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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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

2017-08-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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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

2017-08-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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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

2017-08-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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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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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

2017-08-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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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

2017-08-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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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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