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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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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아동위]사진으로 돌아보는 2017년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

2018-01-3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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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김창호 변호사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걸…”(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

2018-01-3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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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

2018-01-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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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여요청]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 캠페인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

2018-01-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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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

2018-01-3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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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

2018-01-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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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8-01-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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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_서채완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7월부터 송아람 변호사의 후임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입사하여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 따스한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모두의 […]

2018-01-2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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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교육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가볍게 만나요, 점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정기모임 외에 위원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점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모임의 호스트는 교육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모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

2018-01-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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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논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

2018-01-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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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

2018-01-2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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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

2018-01-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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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

2018-01-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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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2018-01-1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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