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

2019-01-28 3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

2019-01-28 59

공지사항

[모집] 민변 21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9. 1. 28.(월)~2. 11.(월) 24시까지

민변 21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

2019-01-28 34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

2019-01-25 44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

2019-01-25 86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

2019-01-24 4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

2019-01-24 4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

2019-01-24 3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2019-01-22 49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

2019-01-18 46

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년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舊) 형법 […]

2019-01-17 4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hope.hhpark@gmail.com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

2019-01-16 45

성명·논평·자료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2019-01-16 4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

2019-01-11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