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 2019-04-12 49
성명·논평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 2019-04-11 4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 2019-04-11 46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 2019-04-11 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초청강연 /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femigilwoan@minbyun.or.kr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 2019-04-10 3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 2019-04-08 57
민변 뉴스 [창립회원 인터뷰]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창립회원인터뷰 –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일부 내용을 […] 2019-04-05 94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 2019-04-05 47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행정개혁방안 집담회 외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 2019-04-04 43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 2019-04-04 4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2019-04-03 47
성명·논평·자료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 2019-04-01 48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2019-04-01 55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 2019-04-01 43
성명·논평 [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 2019-03-29 42
성명·논평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 2019-03-28 46
민변 뉴스 [인천지부 소식] 판례평석 –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 2019-03-27 43
성명·논평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 2019-03-27 44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소식!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 등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소식들 전달해드릴게요. (사진1 : 2월 월례회 – HIV/AIDS […] 2019-03-27 4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9-03-27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