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19. 5. 25.(토)~5. 26.(일) – 장소 : 충남 부여 삼정부여유스타운(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

2019-04-24 35

성명·논평·자료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

2019-04-24 38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

2019-04-23 3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5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 […]

2019-04-23 38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

2019-04-22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51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마녀체력》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의 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초청강연이 열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니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 이영미 작가님이 계셨다. 달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았던 눈이다. 그 […]

2019-04-19 37

민변 뉴스

[미군위] 제 12회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평화교류회 후기 – 박수빈 회원

2019 제12회 평화교류회 – 평화, 체력, 미래 – 박수빈 회원 평화교류회는 벌써 12회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변호사님들과 일본 변호사님들 사이에 이어져 온 인연의 깊이가 느껴지는 교류회였습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약 […]

2019-04-19 50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소식 – 젠더모임, 지부장 선출 외

부산지부 소식 이현우 회원 (부산지부)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꽃샘추위도 다 가시고 벚꽃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부산지부는 따뜻한 봄기운처럼 법률지원이 필요한 […]

2019-04-19 68

민변 뉴스

[교육후기]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 민변이 주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었던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입니다.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저와 노동법 실무교육과의 만남은 […]

2019-04-19 59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

2019-04-19 41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

2019-04-18 42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

2019-04-17 41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변제기간 3년 초과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2019-04-17 5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2019-04-17 53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

2019-04-17 45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

2019-04-16 4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

2019-04-1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