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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

2020-01-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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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

2020-01-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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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

2020-01-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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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2020-01-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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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0-01-1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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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일 미군이 […]

2020-01-1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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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

2020-01-1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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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

2020-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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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h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

2020-01-0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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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

2020-01-0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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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사회적 […]

2019-12-3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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