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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법원로)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

2021-02-25 46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

2021-02-25 61
성명·논평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 시민평화포럼 이영아 간사 02-723-4250, civilpeace@daum.net)  제    목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

2021-02-23 5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2021-02-23 49
성명·논평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2-22 5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6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

2021-02-17 51
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45
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42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3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1-02-09 5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8월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

2021-02-08 57
성명·논평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아동의 생명과 […]

2021-02-08 53